▲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요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담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3.49엔으로 결정했다.2023년과 비교해 1kWh당 2.09엔이 상승해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1개월에 400kWh를 사용하는 표준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부담액은 1395엔으로 2023년과 비교해 836엔 상승했다.2022년 월간 부과금은 1380엔을 기록했다. 2023년은 2022년과 비교해 대폭 내렸었지만 2024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정부는 전력회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높게 매입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2050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 부과금은 오르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상승한 자원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2024년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수입 감소가 전망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가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를 재가동하면 연 1200억 엔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1기만 재가동해도 도쿄전력의 경영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3월기의 적자 규모만 1236억 엔에 달했기 때문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발전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또한 2011년 도호쿠지방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현재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 주변 어민의 보상 등에 16조 엔 이상이 필요하다. 연간 5000억 엔 정도를 상환하고 있다.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는 1985년 1호기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7개의 원자로를 구축했다. 테러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허락받았다.

▲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QR코드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원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1건의 결제서비스에 대해 포인트 상한은 3000엔이다. 2023년 12월 도의회에서 국가의 임시 교부금을 활용한 사업비 100억엔을 계상한 보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소매점, 음식점, 숙박시설과 미용실을 포함한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QR코드 결제기를 설치한 점포에서만 허용된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생활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일본 방위산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방위산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에 따르면 2024년부터 3년간 직원을 현재보다 30%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직원은 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부가 방위력정비계획(防衛力整備計画), 우주의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근거로 함정이나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방위성은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정부의 대만 침공 위협,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로 대외 안보환경이 악화됐다고 판단한다.미츠비시중공업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외에도 섭리투자를 현재와 비교해 2배 확대한다. 2024년부터 추진할 사업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다른 방위산업체인 미츠비시전기(三菱電機), IHI 등도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츠비시전기는 방위·우주사업에 필요한 인력 약 1000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 일본 대형 택배업체인 사가와익스프레스(佐川急便)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대형 택배업체인 사가와익스프레스(佐川急便)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개인용 택배요금을 평균 약 7% 올릴 계획이다. 2년 연속으로 택배요금이 오르게 된다.화물의 3변 합계가 60cm, 무게 2kg인 '60사이즈'인 화물은 현행 850엔에서 910엔으로 상승한다. 해당 서비스는 간토우 1도7현 구역내에 한정된다.저온에서 운반하는 냉장화물 등 다른 서비스의 요금도 인상한다.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잔업규제에 따라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확보하고 있는 운전사만으로는 2024년 4월부터 화물을 정상적으로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잔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사가와익스프레스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을 운전자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트럭 운전사의 처우 개선, 설비 업그레이드 등이 대상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연료비가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도 국제유가의 안정에 부정적이다.

▲ 일본 체인점협회 로고일본체인점협회(日本チェーンストア協会)에 따르면 2023년 9월 전국 슈퍼마켓의 매출액은 1조70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존 점포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의 상승이 물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 가격도 올랐지만 컵라면, 조미료의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9월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아 음료, 아이스크림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다. 반면에 의류제품은 가을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줄어들었다.